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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화해일 뿐"…美中, 관세 전면전 피했지만, 곳곳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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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랑여 작성일19-12-16 05:14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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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세 단계적 축소 합의" Vs 美 "2단계 협상 때 지렛대로"
美 "中, '500억달러' 이상 美농산물 구매" Vs 中 "…"
2단계 협상 속도…美 "즉각 시작" 中 "1단계 합의이행 봐가며"
서명 아직 3주나 남았다 '불안'…美中 내 우려 목소리 '봇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뉴욕·베이징=이데일리 이준기·신정은 특파원] 미·중 양국이 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뤘지만, 양국이 공개한 합의내용을 뜯어보면 곳곳에 지뢰밭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발표할 ‘세부 내용’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관세 전면전’을 피한 것 외에는 뚜렷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단계 합의 이행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산재해 있다는 얘기다. 특히 2단계 협상에서 논의키로 한 사안들이 더욱 까다로운 내용이어서 지난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만큼 추가 합의까지는 더 힘든 협상과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세 전면전 피한 것 빼곤, 명확한 게 없다

1단계 합의 이후 양국 행정부 내부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측 협상단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4일 1단계 합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류쿤 재정부장은 “무역과 투자, 금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의 지재권 관련 개혁 개방에 부합한다”고 했고, 한쥔 농업농촌부 부부장도 “중국 내 농산물 공급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관세 전면전’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는 게 전부다. 이번 1단계 합의에 따라 미 측은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15% 관세를 취소했다. 또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대해 부과해오던 15%의 관세는 반(7.5%)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남은 관세를 어떻게 낮춰갈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중국 측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하데 합의했다”고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는 (남은 관세를) 2단계 향후 협상에 (지렛대로) 쓸 것”이라고 했다. 종국엔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큰 그림만 같은 뿐, 그 과정에서 어떤 사달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중국 측의 미 농산물 구매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 측이 연간 160억달러씩, 2년간 320억달러를 사들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 중국이 사들였던 미 농산물 규모가 240억달러였던 만큼, 여기에 320억달러를 추가로 더해 총 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팔겠다는 게 미국 측의 계산인 셈이다. 반면, 중국 측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겠다면서도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확한 매입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향후 2단계 협상 속도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측은 1단계 합의문의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세를 몰아 대선 전 더 많은 성과물을 내겠다는 미국 측과 미국 대선을 어떻게든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보겠다는 중국 측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진=AFP
◇양국 서명까지 3주 남아 막판 결렬 우려도

양국의 설명을 보면, 마치 ‘빅딜’(big deal)을 연상시킬 정도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통화·환율 등 그간 쟁점화됐던 대부분 분야가 총망라됐다. 그러나 양국은 이 세부 내용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설명을 피했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디테일이 애매해 보인다”고 했다. 양국 간 서명이 아직 3주가량이나 남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월 첫째 주 워싱턴DC에서 장관급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자신과 중국 측 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서 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중국 측은 “향후 내부 법률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이렇다 보니 의구심을 담은 우려의 목소리가 양국 모두에서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얀 해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양국 모두 (중국의) 구조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세부 사항 조율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했다. 스리 쿠마르 글로벌 스트레트지의 코말 스리 쿠마르 대표는 “이번 합의는 미국이 ‘이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체면치레”라고 평가절하했다.

중국 내부 반응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언제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 연구원은 향후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중국정부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왕융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급변할 때를 대비한 새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말 바꾸기’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응이다. 중국국제교류센터의 왕쥔 연구원은 “기업 보조금 등 민감한 부분은 아직 진전 기미가 없다”며 “1단계 합의는 일시적 화해로, 완전한 휴전이 아니다”고 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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